IS곡선의 이동 by 재정정책(Fiscal Policiy)
재정정책은 확장 재정정책과 긴축 재정정책으로 나뉜다. 경기가 나쁠 때에는 확장 재정정책을 사용하고, 호경기일 때에는 긴축 재정정책을 사용한다.
- 정부지출을 늘리거나, 세금을 낮추거나, 세율을 낮추는 것이 확장 재정정책에 해당한다.
- 정부지출을 줄이거나, 세금을 늘리거나, 세율을 높이는 것이 긴축 재정정책에 해당한다.
IS곡선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경제가 불경기라고 가정하고, 확장 재정정책을 사용하도록 하자.
(1) 정부지출 증가

-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G0 → G1로 이동.
-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 사분면의 투자와 이자율에 대한 곡선도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다.
- 앞서 배운 IS곡선 도출 방법을 이용해 2 사분면의 바뀐 곡선에 대한 IS곡선을 도출하자.
-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.
핵심: 불경기에 정부지출을 늘리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.
(2) 세금 인하

- 정부가 세금을 낮추면 내가 똑같은 소득을 벌어들이더라도, 내가 내는 세금은 줄어든다.
- 따라서 4 사분면의 S+T와 Y에 관한 곡선은 세금 인하시, 우측으로 평행이동한다(곡선이 좀 더 x축에 가까워지는거라고 이해해도 된다!).
- 앞서 배운 IS곡선 도출 방법을 이용해 4사분면의 바뀐 곡선에 대한 IS곡선을 도출하자.
-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.
결론: 정부가 세금을 줄이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.
(3) 세율 인하

- 내가 소득의 10%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자. 내 소득(Y)이 10,000원일 때, 세금은 1,000원을 낸다.
- 불경기라서 정부가 세금을 5%로 인하해줬다고 생각하자. 내 소득(Y)가 10,000원일 때, 세금은 500원을 낸다.
-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y=ax라는 곡선에서, 기울기 a를 낮추는 것과 같다. 따라서 세율을 낮추면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.
- 4 사분면의 S+T와 Y에 관한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.
- 앞서 배운 IS곡선 도출 방법을 이용해 4사분면의 바뀐 곡선에 대한 IS곡선을 도출하자.
-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음을 알 수 있다.
<주의>
세금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고
세율이 변하면 기울기가 변한다.
(4) 긴축 재정정책을 사용한다면?
위의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, 긴축 재정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곡선의 이동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.
정부지출을 줄인다면? 1 사분면의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고,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.
세금을 늘린다면? 4 사분면의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고,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.
세율을 높인다면? 4 사분면의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질 것이고, IS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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